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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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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윤석열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검찰청법 배치” 깊은 우려

    윤석열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검찰청법 배치” 깊은 우려 유료

    ...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중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 보고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검찰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이나 통제도 ...
  • 조국,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검찰 “여러 차례 더 부른다”

    조국,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검찰 “여러 차례 더 부른다” 유료

    조국 법무장관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 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장관.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하면서 대검찰청 공개소환 폐지 방침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아내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
  • [사설] 조국 소환 날 '검찰 수사 무력화' 목청 높인 정부·여당 유료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된 15개 범죄 혐의 중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문제 등에 연루돼 있다는 ... 것인지, 개악하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 보고토록 하는 규칙안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