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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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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전현희의 권익위 “추미애, 아들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다”

    전현희의 권익위 “추미애, 아들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다” 유료

    ... 서모(27)씨에 대한 검찰수사 간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지만 이해충돌이 없다는 의미다.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딴판이다. ...)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 복무에서 불공정 ...
  • [서소문 포럼] 마법의 주문이 된 검찰개혁

    [서소문 포럼] 마법의 주문이 된 검찰개혁 유료

    ... 장관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법률 조항에나 존재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검사 인사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의 무력화했다. 검찰이 별도의 독립기관임에도 윤 총장은 자신이 거느리는 ...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의심받기 딱 좋은 일이다. 누구 말마따나 칼이 무뎌진 것일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사건 이후 검찰의 공보 규칙이 강화되면서 수사는 깜깜이가 됐다. ...
  • [서소문 포럼] 추미애 장관의 위험한 독주

    [서소문 포럼] 추미애 장관의 위험한 독주 유료

    ... 바깥의 반(反)윤석열 인사들과 내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산다. 서소문 포럼 8/18 인사권은 오·남용되고 있다. 취임 직후와 이달 중순 두 번의 검찰 인사에서 관행 깨기를 넘어 기준과 ... 사이가 긴장 관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대적인 때는 없었다. 추 장관의 격한 언행과 무시 전략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