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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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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노정희 첫 여성 선관위장…3부 수장이 우리법 출신

    노정희 첫 여성 선관위장…3부 수장이 우리법 출신 유료

    ...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조해주)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데 이어 올해 들어 총선 과정에서 선관위 결정이 야권의 반발을 불렀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등 여권 편향 성향을 보인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도 있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
  • 진중권 "조국의 침묵 303번, 협소한 법으로 공직윤리 버렸다"

    진중권 "조국의 침묵 303번, 협소한 법으로 공직윤리 버렸다" 유료

    ━ 303번의 묵비권 행사한 조국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장관은 이 말을 300번 넘게 반복했다. 그가 제 ... 침묵하는 게 유리했을 게다. 그가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으나, 그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다. 그런 그가 공적 사안에 관해 진실을 밝힐 '공인의 책무'를 외면하고 '사인의 권리' ...
  • 진중권 "조국의 침묵 303번, 협소한 법으로 공직윤리 버렸다"

    진중권 "조국의 침묵 303번, 협소한 법으로 공직윤리 버렸다" 유료

    ━ 303번의 묵비권 행사한 조국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장관은 이 말을 300번 넘게 반복했다. 그가 제 ... 침묵하는 게 유리했을 게다. 그가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으나, 그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다. 그런 그가 공적 사안에 관해 진실을 밝힐 '공인의 책무'를 외면하고 '사인의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