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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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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박보균 단문세상] '문재인 권력'의 결정적 욕망

    [박보균 단문세상] '문재인 권력'의 결정적 욕망 유료

    ... 세상 뒤엎기다. 그걸 위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 상식과 도덕은 깨졌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정리한다. “전체주의적 특성이 퍼져 있다.” 문재인 체제는 특이한 체험이다. 유사 ... 환상적이라 할 만큼 아주 좋다.” 내부 정화(淨化)는 어설프다. 위선과 뻔뻔함이 넘쳐난다. 조국부터 윤미향·박원순·추미애 파문에서 그 행태는 어김없다. 차별화는 차기 주자의 상품이다. 지금 ...
  • 기업들 규제3법 아우성에 정부, 집단소송제로 답했다 유료

    ...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자신과 가족들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도입을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언론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 영향을 미쳐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얼마나 합리적으로 제도화할지가 쟁점”이라며 ...
  • [이상언의 시시각각] 형벌, 또 하나의 불공정

    [이상언의 시시각각] 형벌, 또 하나의 불공정 유료

    이상언 논설위원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검찰이 기소를 유예했다. 죄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번 봐준다'는 것이다. ... 매달렸다. 한 월간지 기자 출신 유튜버는 두 달 전 징역 8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를 청와대 근처에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