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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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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유료

    ...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1] 절대주의에서 ... 검사동일체 원칙을 실질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셋째, 검찰권의 비대화·비민주화를 촉진하는 기소편의주의와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공소장 변경 등은 제한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넷째, ...
  • 포털에 '시원한 술' 쳤더니…"1시간 내 집앞 택배" 글이 떴다

    포털에 '시원한 술' 쳤더니…"1시간 내 집앞 택배" 글이 떴다 유료

    ...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전문 인력이 단 2명뿐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당산동)에서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박영덕 중독재활지도실장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세정 기자] 마약류 사범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만명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
  • [시론] 검찰 권한을 '무소불위'라고 하는 이유

    [시론] 검찰 권한을 '무소불위'라고 하는 이유 유료

    ... 종결했다. '검찰 사법'이다. 검찰 사법은 법원이 해야 하는 사법을 검찰이 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교육 등을 조건으로 붙이기도 한다. 이른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한다.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그런데 기소 처분된 약 80만 명 중 70만 명도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존하는 약식절차에 의해 간이사건으로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