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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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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판사 과로사, 외교관 뇌출혈···여성 엘리트들이 쓰러진다

    판사 과로사, 외교관 뇌출혈···여성 엘리트들이 쓰러진다 유료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전문직 워킹맘들 "과로사 남일 아니다" 지난달 19일 오전 4시쯤. 서울고등법원 소속 이승윤(여·42·사시 42회) 판사가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숨진 채 ... 김선숙(여·당시 36·행시 50회) 사무관이 심정지로 숨진 채 발견됐다. 2015년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두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판사가 과로사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과로사와 돌연사라고 하면 ...
  • [이슈추적] 병역거부 1심 무죄 판결 올 32건, 그 뒤 인권법연구회 있다

    [이슈추적] 병역거부 1심 무죄 판결 올 32건, 그 뒤 인권법연구회 있다 유료

    ... 고유 권한인데 굳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법 이연진(2월 6일), 서울동부지법 이형주(5월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도균(6월 7일), 제주지법 강재원(8월 11일) 형사단독 판사 등 대부분의 판사가 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무죄 5대2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무죄 5대2 유료

    ... 이번 판결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결과는 유죄 5건, 무죄 2건이 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지난해 6~7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 둘러싼 찬반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인천·청주·제주지법과 홍성지원은 유죄를, 전주·대전지법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