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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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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논설위원이 간다] 제주지검에 왜 여름이면 납량특집 사건 터지나

    [논설위원이 간다] 제주지검에 왜 여름이면 납량특집 사건 터지나 유료

    ... 요망'이란 문자가 떴다. 택시기사는 “북(北)제주도에 한 달째 비가 안 오는데 이상고온 때문에 큰일”이라며 걱정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간 제주지검의 공기는 딴판이었다. 청사 전체에 냉기류가 흘렀다. 검사 임관 10여 년차의 형사부 여검사(이하 'A검사')가 서열 1, 2위인 제주지검장(이석환 현 청주지검장)-차장검사(김한수)를 대검에 동시에 감찰 청구한 사건의 ...
  • [브리핑] 초등생 성폭행 20대, 징역 15년 선고 유료

    제주지법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가정집에 침입해 초등학교 여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정우(2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고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는 지난해 6월 25일 서귀포시의 한 빌라에서 ...
  • 상습 성폭행범 7년형+야간외출 10년 금지 유료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최용호)는 밤길을 걷던 여성 8명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강간 등)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2시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혼자 걷던 H씨(21)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