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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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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 MB정부 5건 노무현정부 0건

    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 MB부 5건 노무현정부 0건 유료

    ... 전·현직 검사의 징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조치까지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사건 사실 과거사위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었다. 전체 위원(9명) 가운데 위원장을 맡은 김갑배 변호사를 비롯해 김용민·송상교·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등 5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
  • '검찰 과거사위' 출범, 9명 중 6명 민변 출신

    '검찰 과거사위' 출범, 9명 중 6명 민변 출신 유료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2일 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갑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나 검찰권이 남용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12일 출범시켰다. 지난 9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