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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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나섰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법 개정 필요"
...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는데, 오늘날엔 패소자에게 상처를 더 안겨주는 셈이 됐습니다. 또 박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에선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 원칙'을 취하고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민사소송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용문 변호사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 ... -
![[중앙시평] 청년이 보수에게 북한을 묻다](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03/b5c8a075-9c75-45e1-af83-cd698f5ff2c9.jpg.tn_250.jpg&w=110&h=80&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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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 여당 속 야당 박용진의 대선출사표](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01/02f43690-dc50-4112-8b72-172e133e6fd0.jpg.tn_250.jpg&w=110&h=80&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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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송호근 "文정부 4년, 진보는커녕···고집·고소·고립 3고 정치" 유료
...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남북관계나 일본·중국 이슈엔 소신이 있어 보이지만 노동이나 자본정책은 방향을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의 세계관이 인권·저항·법조계에 국한된 탓 아닐까.” 현 ... '취지는 좋은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니 반응이 냉랭했다. 20일 뒤 다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팀과 세미나를 하며 소주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비서관 중 하나가 '자본가들 하는 소리다. ... -
[중앙시평] 청년이 보수에게 북한을 묻다 유료
... 가치를 외면한 민족 통일은 재앙이다. 따라서 남북이 각기 다른 제도를 가진 채 연방을 구성하자는 통일 방안은 보수의 가치에 어긋난다. 현실성도 없다. 오히려 시장을 기반으로 경제통합을 거치는 ... 북한은 후퇴할 뿐이고 우리의 지원도 헛수고로 끝난다. 진보가 북한 정권에 공을 들인다면 보수의 정책은 주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에 발맞추어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 -
![[이현상의 시시각각] 이재명의 신비로운 기본소득](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26/47172234-5504-4ad7-b79b-d6676fc9c0a7.jpg.tn_250.jpg&w=110&h=80&t=c)
[이현상의 시시각각] 이재명의 신비로운 기본소득 유료
... “단기 목표 연 50만원, 중기 목표 연 100만원, 장기 목표 연 200만~600만원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한다. “월 4만원꼴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용돈 소득에 불과하다”는 김세연 전 국민의힘 ... 검증받아야 한다. '공공의 자원을 전체 구성원에게 돌려주는 일' '공정 가치와 정의에 부합하는 정책' 같은 가슴 뛰는 정치 언어만으로는 부족하다. 병아리에겐 미안하지만 멀쩡한 닭으로 클 수 없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