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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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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삼성 준법위 “4세 승계 포기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 있나” 유료

    ...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준법위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감시하는 기구로, 2019년 5월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제도 등을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주문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 이 부회장은 ...
  • [현장IS] 재판장에서 '에라 모르겠다'...'승리 운영' 몽키뮤지엄, 불법영업 있었나 [종합]

    [현장IS] 재판장에서 '에라 모르겠다'...'승리 운영' 몽키뮤지엄, 불법영업 있었나 [종합] 유료

    ... 분위기를 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근무 이후 유리홀딩스 계좌로부터 10만원 가량이 들어왔다. 군 판사는 "몽키뮤지엄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음악을 틀거나 단체로 춤을 추는 행위를 ...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재판부 입장이다. 또 특수폭행 교사 혐의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도 정준영이 포함돼 있어, 군 판사는 "이번에도 정준영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 강제 소환도 고려하겠다. ...
  • 이재용에 준법감시위 제안했던 정준영 판사 “새로운 위험 예방까진 못했다”

    이재용에 준법감시위 제안했던 정준영 판사 “새로운 위험 예방까진 못했다” 유료

    ... 파기환송심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부각됐다. 이 위원회는 18일 재판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소속 부장판사 3명을 대표해 판결문을 읽은 정준영 부장판사(재판장)가 제안해 만들어졌다. 정 부장판사는 ... 1월 삼성 준법감시위를 만들었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준법감시위 위원장을 맡았다. 정 부장판사는 그달 17일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범죄 양형기준의 핵심 내용이다”고 말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