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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정호의 시시각각] 끔찍한 유엔사 해체, 안보 허문다

    [남정호의 시시각각] 끔찍한 유엔사 해체, 안보 허문다 유료

    ... 모이겠노라”고. 이 덕에 제2의 한국전 발발 시 이들에겐 즉각 되돌아올 명분이 있다. 공산 침략에서 남한을 지킨다는 유엔사의 임무가 계속되는 까닭이다. 둘째, 유엔사 없이는 정전협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중국 및 북한군 사령관이 당사자가 돼 맺은 협정이다. 이 때문에 체결 당사자가 사라지면 해당 협정도 무효로 한다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
  • [김용현의 한반도평화워치] 2022년 전작권 전환, 전쟁 억제 가능할지 놓고 판단해야

    [김용현의 한반도평화워치] 2022년 전작권 전환, 전쟁 억제 가능할지 놓고 판단해야 유료

    ...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38선 남북 분단과 6·25 전쟁, 정전협정은 우리 의지가 아니었다. 한반도는 주변국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기에 국제 관계 속에서 ... 가질 필요가 있다. 잠시 여유를 갖고 실용성을 제대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 ■ 한국의 자체적 북핵 대응력 갖춘 뒤 전작권 전환해야 「 한·미는 2014년 10월 북한 핵 위협 증가에 ...
  • [사설] 잇단 설화 일으키는 송영길, 외통위원장 자격 있나 유료

    ...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부(1978년)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등 정전협정 관련 임무만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엔 회원국의 결의에 의해 만들어진 명백한 조직에 족보가 ...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 실무 논의기구를 일제의 무단통치 수단인 통감정치에 빗댄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 객관적 사실마저 호도하는 이런 발언을 국회를 대표하는 외통위원장이 연거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