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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시론] '3P'의 공포와 한국경제 위기 경보

    [기획 시론] '3P'의 공포와 한국경제 위기 경보 유료

    ... 장애(Political dysfunction)를 손꼽았다. 3P의 공포는 한국 현실에도 꼭 들어맞는 얘기다. 부쩍 기승을 부리는 포퓰리즘과 소집단 이기주의, 관용과 절제의 협치 대신 당리당략의 정쟁에 따른 경제 오염과 왜곡을 줄여야 한다. 파산했지만 기초체력은 괜찮았던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자칫 잠재력마저 바닥나 회생이 어려운 '펀더멘털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박재완 성균관대 ...
  • [사설] 경찰 개혁, 말만 앞세우지 말고 당장 입법하라 유료

    ... 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을 견제하는 법안이 국민적 관심과 논란 속에 입법되는 동안 경찰 개혁 법안은 상대적으로 잊혔던 게 사실이다. 애당초 패스트트랙에 '세트'로 올라갔어야 했지만, 정쟁의 와중에 트랙을 이탈했다. 그러나 경찰 견제를 위한 입법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선 모든 다른 입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무소불위'라는 오명이 검찰에서 ...
  • 진보 판사 4인의 위험한 여권행···사법신뢰 저버렸다

    진보 판사 4인의 위험한 여권행···사법신뢰 저버렸다 유료

    ... 판사들은 특히 최 부장판사의 사직에 대한 충격이 크다. 사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그를 의지하는 후배 판사들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법원 안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투쟁했던 분들이라 정쟁은 잘 할 것”이라면서도 “정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경험이 없는 신인들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