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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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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국 칼럼] 거짓의 매트릭스에 갇혀버린 한국 정치

    [김진국 칼럼] 거짓의 매트릭스에 갇혀버린 한국 정치 유료

    ... 시절에도 옳고 그름은 분명했다.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운 줄도 알았다. 이제 탈법을 저지르고도 정의라 우긴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운 지경이 됐다. 위선과 거짓의 매트릭스 ... 바 없다. 그런데 왜 정치인에게만 편법의 길을 열어주나. 그런 정치권이 과연 미래 세대에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번 선거처럼 쟁점이 흐려진 선거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
  • 민주당 99조 통합당 50조 '묻지마 공약'…재원조달 방법도 제대로 안 밝혀

    민주당 99조 통합당 50조 '묻지마 공약'…재원조달 방법도 제대로 안 밝혀 유료

    ... 예산증가분 6.9%는 경제가 지속 성장할 거란 낙관에 기댄 수치”라고 비판했다. 민생당·정의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생당은 3개 사업(1조6467억원) 외에 호남권 등 환경 ... 불가능하다. 종부세 역시 용도(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정해진 세금이다. 정치학회는 “세금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황당한 공약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
  • 민주당 99조 통합당 50조 '묻지마 공약'…재원조달 방법도 제대로 안 밝혀

    민주당 99조 통합당 50조 '묻지마 공약'…재원조달 방법도 제대로 안 밝혀 유료

    ... 예산증가분 6.9%는 경제가 지속 성장할 거란 낙관에 기댄 수치”라고 비판했다. 민생당·정의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생당은 3개 사업(1조6467억원) 외에 호남권 등 환경 ... 불가능하다. 종부세 역시 용도(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정해진 세금이다. 정치학회는 “세금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황당한 공약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