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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감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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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정부, 중증정신질환 대책…'제2 안인득 강제입원' 빠졌다

    정부, 중증정신질환 대책…'제2 안인득 강제입원' 빠졌다 유료

    ... 방치된 환자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②치료감호·보호관찰 후 방치 =안인득이 공주치료감호소에� 안인득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나온 뒤, 보호관찰 종료 후 정신센터나 보건소에 연계돼 ... 않았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에 보호관찰 종료자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금처럼 방치된다.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치료감호나 보호관찰이 끝난 환자는 ...
  • [시론] 마약사범은 범법자이자 치료·재활 절실한 환자다

    [시론] 마약사범은 범법자이자 치료·재활 절실한 환자다 유료

    ... 한다. 단지 구속해 처벌만 해서는 마약의 악순환을 끊게 할 수 없다. 법원의 이수·수강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구속 수감된 동안에는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마약중독자를 치료하고 있으나 심신미약자 등 정신과적인 문제가 분명할 때에만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소수만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본부에 ...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실상 막혀,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 도입을” 유료

    ... 경찰에 파견하는 것도 방법이다. ④보호관찰 기간 5년으로 =치료감호소를 나오면 3� 치료감호소를 나오면 3년간 보호관찰을 한다. 질병이 안정되지 않아도 종료해야 한다. 4년 또는 5년으로 ... 선고유예는 1년이다. 집행유예 기간보다 치료명령 기간을 길게 하거나, 실형을 살고 출소한 경우도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이 끝나거나 치료감호소에서 나온 환자를 정신센터나 정신병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