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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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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검사들 “누가 누굴 개혁?”

    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검사들 “누가 누굴 개혁?” 유료

    ... 정책 구상 등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 방안과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정책 공약을 26일 내놨다. 지난 20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대1 전담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등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다. 딸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의혹 등에 물러서지 않고 정책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
  • “아이 문제 안이한 아버지” 사과했지만 “짐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 유료

    ... 출근길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의혹 등에 물러서지 않고 검찰개혁으로 화두를 옮겨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대1 전담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등을 발표한 이후 5일 만에 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꺼냈다. 조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
  • 범죄자 아닌데…“성충동 지나쳐 화학적 거세 받고 싶다”

    범죄자 아닌데…“성충동 지나쳐 화학적 거세 받고 싶다” 유료

    ... 몰래카메라 단속 사진.[사진 네이버, 중앙포토]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는 성범죄자 2명이 최근 치료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011년 도입 이래 첫 자진 연장 ... 2019년 2건으로 최근에 주춤한 상태다. 치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 명령을 결정하거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시설인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내 치료감호 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