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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유료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재판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양형 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하고,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날 송인권 판사는 ...
  •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유료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재판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양형 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하고,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날 송인권 판사는 ...
  •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판사…노태강 전 문체부 차관 동생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판사…노태강 전 문체부 차관 동생 유료

    ... 후임이다. 앞으로 문 대통령의 국회 임명 동의 요청,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후 아홉 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은 이날 “사회 정의 실현 및 ...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역대 남성 대법관 중 첫 한양대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파견 근무 없이 재판만 해온 판사라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