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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호의 직격인터뷰] 시장 기능 무시하는 경제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김동호의 직격인터뷰] 시장 기능 무시하는 경제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유료

    ━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경륜 있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에 펴낸 책에도 많은 제언이 ... 개혁 결과에 따라 더 생기게 돼 있다.” 재정중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곳간에 작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는다”는 얘기도 했다. “물론 케인스적 단기 수요 진작을 위해서 ...
  • [중앙시평]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나

    [중앙시평]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나 유료

    ... 감춘다.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성장은 1980~90년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좌파 사회당 정부가 했던 사회주의 경제와 흡사하다. 당시 미테랑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 이제는 남미의 선심성 포퓰리즘까지 닮으려 한다. 자식들에게 빚 폭탄을 넘길 작정인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고 내년에만 60조원의 빚까지 내 500조원 예산을 흥청망청 쓰겠다는 재정 중독증에 ...
  • [이정재의 시시각각] 나랏돈 못 써 안달 난 분들

    [이정재의 시시각각] 나랏돈 못 써 안달 난 분들 유료

    ... 대신 내주고, 직장 잃은 사람 용돈 줬으며, 고령자 일자리만 잔뜩 늘렸다. 넷, 생색은 이 정부가 내고 청구서는 다음 정부에 들이밀면 된다. 넷 중 하나둘이거나, 넷 다 일 수 있다. 그냥 ... 권력의 본질을 규정한다. 2020년 예산안은 무능력 좌파포퓰리즘의 모범사례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곳간 지킴이'의 전통이 무너졌다. 나랏빚은 내년 800조원, 2023년엔 1000조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