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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더 나간 추미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한발 더 나간 추미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유료

    ... 중대한 하자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사실상 간과돼 온 원칙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다시 한번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 [시론]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시론]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유료

    ... 예외 없이 공개됐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관여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공소장만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외를 만드는 것이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외국에서도 국민적 관심사인 중요 사건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공소장을 공개하거나 그 진상을 상세히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6년 '정보 자유법'을 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
  • "제2 톈안먼 사태 올 수도"···리원량 죽음, 中민심이 심상찮다

    "제2 톈안먼 사태 올 수도"···리원량 죽음, 中민심이 심상찮다 유료

    ... 죽음이 시진핑 체제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 정치 전문 저술가 룽젠(榮劍)도 뉴욕타임스(NYT) 8일자에서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는 공산당의 정당성에 1989년 6월 4일 사건(톈안먼 사태) 다음 가는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위기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구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면서 “시 주석이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