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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관리지침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경기도 접도구역 재정비…"1791억 개발가치 기대"

    ... 이런 내용의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최종 보고자료를 발표했다.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한 도로, 접도 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 확보할 수 있다. 도는 또 용역과정에서 양주, 화성 등 13개 시군에서 285.3㎞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발견했다. 불합리한 접도구역이란 2014년 12월 개정된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해 지정예외 ...
  • 충남도, 불합리한 접도구역 20.718㎞ 해제 추진

    ... 접도구역 20.718㎞에 대한 해제 추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손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설 이후 장시간이 경과돼 주변 지역의 ...
  • 道, 불합리한 규제개혁 개선…접도구역 110㎞ 해제

    道, 불합리한 규제개혁 개선…접도구역 110㎞ 해제

    ...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지금까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도로법 시행령' 및 '접도구역 관리 지침'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강원도 등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20m→10m) ▲접도구역 제외 대상 확대(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53㎞), ...
  • [사회] 경기도 내 접도구역 96km 해제

    경기도 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18개 시·군의 접도구역 96.657㎞가 해제됐다. 경기도는 1일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 도로 구조의 손궤나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지정된다. 그동안 접도구역은 개설 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 증개축도 불가능해 해제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건설민원서류 대폭 간소화/53개사무 백29종 증명양식 폐지 유료

    ...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등본·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생략키로 했으며,주택공급 신청때는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등 무주택 입증서류와 30세미만 단독세대주의 소득입증서류를 없애기로 했다. 신청인의 ... 신청·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형질변경 등 허가신청·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회복 허가신청·도로점용허가 신청·접도구역내 행위 허가신청 등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를 관련법령,예규,지침,산하단체·협회의 ...
  • 접도 구역 대폭 해제-9월부터 유료

    ... 크게 축소조정하고 접도 구역 안의 규제·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접도 구역 관리지침을 확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속국도는 접도 ... 보수·개축 등이 가능케 되며 접도 구역 면적도 2억9천3백88만평 중 43%인 1억2천8백1만평이 접도 구역에서 해제된다. 관리지침접도 구역에서 허가없이 새로 가능케된 행위는 다음과 같다. ▲농경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