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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비전포럼] 미래를 여는 지도자 결단으로 한·일 관계 교착 풀어야

    [한일비전포럼] 미래를 여는 지도자 결단으로 한·일 관계 교착 풀어야 유료

    ...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조정 없이 해결이 어렵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시하지 않는 한 공무원들 자체가 나중에 적폐로 몰릴 것이 두려워 절대 개입을 안 할 것이다. ▶정혜경 =우리는 ... ■ ◆한일비전포럼 「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외교관 및 경제계·학계·언론계의 전문가들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
  • [한일비전포럼] 미래를 여는 지도자 결단으로 한·일 관계 교착 풀어야

    [한일비전포럼] 미래를 여는 지도자 결단으로 한·일 관계 교착 풀어야 유료

    ...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조정 없이 해결이 어렵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시하지 않는 한 공무원들 자체가 나중에 적폐로 몰릴 것이 두려워 절대 개입을 안 할 것이다. ▶정혜경 =우리는 ... ■ ◆한일비전포럼 「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외교관 및 경제계·학계·언론계의 전문가들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은 24조 1항과 2항이다. 1항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공무원 관련 사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가져간 뒤 덮어버릴 수 ... 퇴직 공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어디까지 퇴직 공직자로 볼 것이냐가 애매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총리도 퇴직 공직자라며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