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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국방 개혁 15년, 여전히 싸워 이기는 군은 만들지 못했다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국방 개혁 15년, 여전히 싸워 이기는 군은 만들지 못했다 유료

    ... 대한 답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방 개혁은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추진할 핵심 목표들을 엄선해야 한다. 둘째,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단일 사령부로서 미래사령부를 이끌 장군단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셋째, 국방 개혁 진행 상황에 대한 상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계획만 세우면 되는 현 체제를 이어갈 수 없다. ...
  • [view] 차·포 떼라는 김정은…한국 올해도 북 눈치보며 자주국방?

    [view] 차·포 떼라는 김정은…한국 올해도 북 눈치보며 자주국방? 유료

    ...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두 가지 요구는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나선 문재인 정부로선 수용 불가능하다.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받기 위해 한국군이 진행 중인 양대 축이 연합훈련과 첨단 전력 도입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매년 한·미 지휘소훈련을 하면서 한국군의 전쟁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한국군 사령관 지휘로 ...
  •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유료

    ... 2020년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있어 중요한 해다. 지난해 8월 진행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올해 한·미 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태세가 완전한지 점검한다.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먼저, 지난해 IOC 과정에서 한국군 대장이 최초로 책임을 지고 연습을 진행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충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