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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형 상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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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하현옥의 시시각각] '알리바이 입법'에 국민은 고달프다

    [하현옥의 시시각각] '알리바이 입법'에 국민은 고달프다 유료

    ... 법을 만드는 것이다. 무슨 동기에서든 겉만 번지르르한 법을 만들어 대중을 현혹하거나 우롱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안심조장형' 또는 '민심무마용' 상징입법이 가장 흔하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이런 '전시형 상징입법'은 위험하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인용하면 이렇다. '입법자는 겉으로는 국가와 공익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당파나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