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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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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피고인 신문 전면 거부” 밝힌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피고인 신문 전면 거부” 밝힌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유료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도중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다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피고인과 증인 신분인 부부가 동시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라며 “특히 방어권을 적극 행사해야 할 피고인이 진술을 안하겠다는 자체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태인 ...
  • 진중권 "조국의 침묵 303번, 협소한 법으로 공직윤리 버렸다"

    진중권 "조국의 침묵 303번, 협소한 법으로 공직윤리 버렸다" 유료

    ... 행사한 조국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이 말을 300번 넘게 반복했다. 그가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나무랄 ... 뿐이다. 아내가 기소됐을 때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라.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두 쪽 내놓고도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다. '물의를 일으켜 ...
  • 진중권 "조국의 침묵 303번, 협소한 법으로 공직윤리 버렸다"

    진중권 "조국의 침묵 303번, 협소한 법으로 공직윤리 버렸다" 유료

    ... 행사한 조국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이 말을 300번 넘게 반복했다. 그가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나무랄 ... 뿐이다. 아내가 기소됐을 때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라.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두 쪽 내놓고도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다. '물의를 일으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