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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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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헌재 첫 女트로이카…이념 다 달라도 성범죄는 한목소리 냈다

    헌재 첫 女트로이카…이념 다 달라도 성범죄는 한목소리 냈다 유료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재판관이 합류하며 '여성 트로이카(troika·3인방)' 시대가 열렸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이미선 재판관까지 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진 첫 여성 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2003~2006년)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2011~2017)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왔다. 헌재 9명의 재판관 중 3분의 1이 여성으로 꾸려진 ...
  • 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유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결정 7개월 ...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결정문 270건을 분석한 결과 유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이미선 재판관이 가세한 '진보 쿼드(quadㆍ4) 1'이 국민 기본권에선 전향적 결정을 주도한 ...
  • 헌재 결정 '진보재판관 4+1'이 좌우…33건 중 32건 의견 일치

    헌재 결정 '진보재판관 4+1'이 좌우…33건 중 32건 의견 일치 유료

    ... 헌법재판소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현재 헌재를 구성하는 '9개의 기둥(재판관)'은 유남석(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을 필두로 지난 2019년 문형배(55·18기)... 재판관은 주요사건 33건 가운데 32건(97.0%)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선 재판관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선 4인방과 동일한 의견을 냈지만, 정치적 민감도가 덜한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