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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고학수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은 차별·편견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고학수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은 차별·편견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유료

    ... 절차에 활용되기도 한다.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때,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 여기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인공지능이 재범률을 제대로 예측했는지, 사후에 검증한 탐사보도가 미국에서 있었다. 백인은 인공지능이 예상한 것보다 가석방 후 재범률이 높은 경우가 많았고, 흑인은 그 반대였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인공지능이 ...
  • 범죄자 아닌데…“성충동 지나쳐 화학적 거세 받고 싶다”

    범죄자 아닌데…“성충동 지나쳐 화학적 거세 받고 싶다” 유료

    ... 심의위원회 결정이 지난해 7건, 올해 13건 이상으로 늘고 있다.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재소자를 1호(정신질환자)와 2호(약물 중독자), 3호(성도착증 환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소아기호증이 있거나 재범률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약물?상담 치료를 하는데, 출소 이후에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 심의위원회가 화학적 거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1회 50만원인 ...
  • [에디터 프리즘] 성범죄 피해자 한 명, 신고 안 된 10명

    [에디터 프리즘] 성범죄 피해자 한 명, 신고 안 된 10명 유료

    ...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신 씨도 그런 일을 벌였다. 형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무원들은 그의 말을 잊지 말길 바란다. 보호관찰제도가 이 땅에 도입된 지 올해로 만 30년이다. 그 덕분에 재범률이 확 떨어지는 등 효과는 분명 있었다.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법무부 말대로 예산과 인력 확충은 필요하다. 그만큼 법의 엄정 집행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시민은 잠재적 피해자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