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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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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정재의 시시각각] 나랏돈 못 써 안달 난 분들②

    [이정재의 시시각각] 나랏돈 못 써 안달 난 분들② 유료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사 먹었단 소식을 듣고 뭉클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가슴이 뜨거운 것은 흉이 아니다. 대신 차가운 머리와 같이 가야 ... 하지만 지난주 국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코로나19발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한 11개 안' 중 달랑 전자서명 개정안 1건만 통과시켰다. 탄력근로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과 유통산업발전 ...
  • K방역 승자 속단 일러…방역 결정, 총리보다 질본 우선권을

    K방역 승자 속단 일러…방역 결정, 총리보다 질본 우선권을 유료

    ... 번역해 이주민 사회에 배포했고, 장애인 단체도 자가격리된 장애인 환자를 돌보는 한편 장애인 재난 대책을 제안하고 매뉴얼 마련에 함께 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 정부가 CSO와 ...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확진자 정보 공개 방역 도움 vs 사생활 침해, 적 기준 정해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해 사생활 ...
  • K방역 승자 속단 일러…방역 결정, 총리보다 질본 우선권을

    K방역 승자 속단 일러…방역 결정, 총리보다 질본 우선권을 유료

    ... 번역해 이주민 사회에 배포했고, 장애인 단체도 자가격리된 장애인 환자를 돌보는 한편 장애인 재난 대책을 제안하고 매뉴얼 마련에 함께 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 정부가 CSO와 ...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확진자 정보 공개 방역 도움 vs 사생활 침해, 적 기준 정해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해 사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