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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유료

    ... 경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경찰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 조직이다. 정보·경비·수사·교통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약 14만5000명(의무경찰 약 2만명 포함)으로 ... 수사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국가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경우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분권 등으로 경찰권이 비대하게 될 수 없는 구조이고, 검찰과 경찰의 귀속주체가 다르기 ...
  • 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직접수사 축소” 권고

    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직접수사 축소” 권고 유료

    ...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혁위에는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개혁 등에 관여했던 황문규 중부대 경찰경호학부 교수와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민 단체 출신으로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도 합류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위 소속 민간 위원 대부분은 검찰에 대한 ...
  • 신설 '국수본' 경찰청장 지휘 안 받는다 유료

    ...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경찰 개혁 방향은 ▶비대한 조직을 분리(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정치 개입을 차단(정보경찰 정치활동 금지 등)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 소속이 변경되고,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급)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 자치경찰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도 지사의 관리를 받는다.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