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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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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정의 시선] 동맹국 대사 모욕하고 중국 가면 작아지는 '반미·친중 외교'

    [장세정의 시선] 동맹국 대사 모욕하고 중국 가면 작아지는 '반미·친중 외교' 유료

    ... 신체는 불가침'이라고 규정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외교관을 대우해야 하며 그의 신체·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어떤 침해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 위해 무리하게 저자세 외교를 펼 이유는 없다. 소수민족을 억누르고 홍콩 시위를 탄압하는데도 "민주주의 잘한다"고 칭송하는 것은 금물이다. 청년 이승만이 1900년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과 ...
  • [사설] 예산안 강행처리 여당, 선거법·공수처법도 밀어붙일건가 유료

    ... 확정한 것부터 문제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을 주도한 건 민주당(원내대표 이인영)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사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한국당을 배제한 4+1협의체를 만들고, 밀실에서의 ... 요건도 갖추지 못한 군소정당을 들러리 세우면서 정작 107석을 가진 원내 제2당을 패싱한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초법적 발상이다.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화 운동 경력을 앞세우는 ...
  •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 민주 위해 투쟁한다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 민주 위해 투쟁한다는 사람들” 유료

    ... 이들이다.” 정치학자 후안 린츠의 경구(警句)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9일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위기의 본질은 한국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며 이를 인용했다. 이날 오후 ... 명예교수) 등 반론도 나왔지만 최 교수는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최 교수의 기고문엔 또 “자유주의적·헌법주의적 전통이 약한 대신 '인민민주주의'적 민주주의관이 강한 한국 민주화의 특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