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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호의 시시각각]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김동호의 시시각각]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유료

    ...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사업소득은 89만2000원이었다.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몰렸다. 현 정권은 거듭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최저임금 급상승 같은 반(反)시장 정책 실험으로 인건비가 올라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더구나 ...
  •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네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망국병 된 탓탓탓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네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망국병 된 탓탓탓 유료

    ... 발표한다(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②부작용이 나타난다(빈곤층 소득 되레 감소) ③좋은 숫자만 골라 성공이라고 우긴다(청와대 “90%의 소득은 늘어났다”) ④안 통한다(350만 영세 자영업자 반발) ⑤남의 탓으로 화살을 돌린다. 타깃은 재벌과 전(우파) 정부, 그리고 반대 언론이다 ⑥그러니 해법도 같다. 적폐 청산이다. 이념으로 경제 정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해법은 엉뚱하게 ...
  • [outlook] 소비쿠폰 효과 제한적…응급지원 필요한 곳 핀셋 추경을

    [outlook] 소비쿠폰 효과 제한적…응급지원 필요한 곳 핀셋 추경을 유료

    ... 기자 예컨대 코로나19에 따라 줄어든 매출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매출결손 지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는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 지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이 있다. 제조업에 대한 부품원자재 긴급조달지원 같은 대책들도 포함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의 강도도 달라야 한다. 예컨대 이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