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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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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일가족 극단적 선택 아닙니다, 부모의 범죄입니다

    일가족 극단적 선택 아닙니다, 부모의 범죄입니다 유료

    가족자살 지난 1일 제주도 제주시 연동에 살던 A군(12·초등학교 5학년)은 부모에 의해 짧은 생을 마쳤다. 사업실패를 비관해온 아버지(42)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가족을 숨지게 ...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른들이 아이를 죽인 후 자살하는 것을 '동반자살'이라 불렀던 사회적 인식은 살인을 방조하는 행위”라며 “자식들의 생사를 ...
  •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유료

    ━ 위기의 가족 범 2017년 친딸 고준희(당시 5세)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고모(38)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가족 간 ... 그는 “자신이 죽기로 결정했다고 가족도 피해자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살해 혹은 자살교사 및 방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같이 극단적 ...
  • “극단적 선택 부추기는 자극적 사진 … 지워도 지워도 또 올라와” 유료

    ... 음란물과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규제는 미흡하다. 현행법상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가 있지만, 이는 자살하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때 적용된다. ...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은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제재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자살방조례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