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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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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유료

    ... 것이다. 배심원제(陪審員制) 법률 재판 제도의 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기소나 심판을 하는 제도.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 재판을 행하는 것을 소배심이라고 한다. 배심원이 기소를 할 수 있어 검찰의 기소 독점을 제한한다. 」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아베의 경제 도발은 국익 앞세운 현실주의로 대응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아베의 경제 도발은 국익 앞세운 현실주의로 대응해야 유료

    ... 전략을 통해 첨단 산업의 소재와 부품 기술 개발과 생산을 육성·지원하여 소재와 부품에 대한 외부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둘째,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 전략을 통해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균형을 이루어줄 수 있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광주과기원 석좌교수·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눈앞에 닥친 AI 로봇 확산, '노동의 위기' 대책 마련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눈앞에 닥친 AI 로봇 확산, '노동의 위기' 대책 마련해야 유료

    ... 차원에서 로봇세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반면 기본소득은 AI 기반 경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조건 아래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서 로봇세보다 사회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보다 더 유효하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광주과기원 석좌교수·리셋 코리아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