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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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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 한국도 예외 아니다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 한국도 예외 아니다 유료

    ...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실망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선동에 동참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선제적 제도 혁신과 민주주의 갈등 해결 능력을 높임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강한 난공불락의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광주과기원(GIST) 석좌교수·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격해지는 미·중 경쟁, 중국 의존 줄이고 교역 분산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격해지는 미·중 경쟁, 중국 의존 줄이고 교역 분산해야 유료

    ... 코로나 팬데믹 대응 책임을 둘러싸고 국가들이 서로 총질하지 말고 국제 협력과 연대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제러미 리프킨은 국제적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팬데믹은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하며, 탈화석 연료화와 지속가능한 생태 회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같은 국제 협력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광주과기원 석좌교수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유료

    ... 것이다. 배심원제(陪審員制) 법률 재판 제도의 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기소나 심판을 하는 제도.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 재판을 행하는 것을 소배심이라고 한다. 배심원이 기소를 할 수 있어 검찰의 기소 독점을 제한한다. 」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리셋 코리아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