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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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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따라 올 초 정기 인사 대상이었던 김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유임돼 4년째 근무 중인 것도 대법원장 의중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김 부장판사가 조국 장관 동생 사건,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 판결의 방향을 바꿔놨다. 사법 적폐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첫 유죄다. 코드 판결인 셈이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물론이고 판사들에게 ...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따라 올 초 정기 인사 대상이었던 김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유임돼 4년째 근무 중인 것도 대법원장 의중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김 부장판사가 조국 장관 동생 사건,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 판결의 방향을 바꿔놨다. 사법 적폐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첫 유죄다. 코드 판결인 셈이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물론이고 판사들에게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유료

    ... 양형위원도 광주지법 등 두 건의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유죄가 인정됐다. 임종헌 차장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법원 내부망에 올린 '문 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 사법행정권 재량으로 볼지, 재판 개입으로 볼 것이냐 사이에서 재판 개입으로 봤다. 이에 따라 임 차장 재판은 물론 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