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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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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임종헌
(林鍾憲 )
출생년도 1959년
직업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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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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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그가 최근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등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의 방향을 바꿔놨다. 사법 적폐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첫 유죄다. 코드 판결인 셈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물론이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배정하는 핵심 보직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배치됐다. 정권 관련 재판을 ...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그가 최근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등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의 방향을 바꿔놨다. 사법 적폐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첫 유죄다. 코드 판결인 셈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물론이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배정하는 핵심 보직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배치됐다. 정권 관련 재판을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유료

    ... 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도 광주지법 등 두 건의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유죄가 인정됐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전문 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에도 관련돼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장 윤종섭, 중앙지법에 6년째 유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