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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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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임종헌
(林鍾憲 )
출생년도 1959년
직업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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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과 50여 명의 판사들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과 50여 명의 판사들 유료

    권석천 논설위원 “현재 검찰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서 검찰이 이 사건을 언론에 흘릴 위험은 없어 보이는데….” 2015년 9월 7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세윤 윤리감사관(부장판사)을 불렀다. 임 차장은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문건을 건넸다. 부산고법 문○○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던 당일, 정씨와 그의 변호사를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 박찬익 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시나리오 등을 검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찬익에게 물었다. “2013년 12월 당시 임종헌 기조실장이 '검토 문건을 대법관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을 때, 증인은 왜 '보내도 되느냐'고 머뭇거렸습니까?” 박찬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고민 끝에 ...
  • 법원, 권성동 판결문에 “검찰 증거는 무효”…별건 수사 관행 제동 유료

    ... 원칙을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 문건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