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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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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유료

    ... 389억원에 달해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큰 점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대주주인 A씨 재산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그간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 한다.” 법원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법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직권으로 후견개시할 수는 없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절차를 신청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를 ...
  • 노후의 나를 위해 후견인 미리 정하기 이용 저조

    노후의 나를 위해 후견인 미리 정하기 이용 저조 유료

    ... 이용은 극히 저조하다. 성년후견제가 도입된 2013년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4년간 전국 법원에는 32건의 임의후견 개시 청구가 접수됐다. 같은 기간 총 1만481건의 후견 개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 중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고 현재 후견이 진행 중인 건수는 10건에 그쳤다. 이용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