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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또 나올까…현장은 “손실보상 병행” 요구
... 사회연대세?기금 신설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중소상인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이나 금융·제세 ... 특례 적용 등 입법을 제안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방역 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통신비·금융비용 추가 보상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 -
”지난해 여행업계 매출 84% 감소…재난업종 지정해야”
... 공동위원장은 “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1년을 견뎌 온 여행업계는 생존 절벽에 다다랐다”며 “사업자는 빚더미처럼 쌓이는 고정 경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종사자는 대량 실직으로 뿔뿔이 흩어져 ... 1만7000명이 실직하고, 4만8000명 이상이 휴직 상태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45%는 사업장 임대관리비를, 38%는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4차 ... -
착한 임대인 6개월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세법개정안 의결
...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늘어난다. 최근 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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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이익 1억 자영업자도 매출 줄면 지원? 부자지원금 우려 유료
... 정책위의장)고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불법 노점상이나 미등록 사업자 등은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라 손실 규모 파악 자체가 힘들다”며 “특히 과세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게를 임대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장사하던 상인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의 불만도 나온다. ... -
1000만원 깎아준 '착한 임대인'…서울시가 100만원 돌려준다 유료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다음 달 31일까지 상가가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내면 된다. 이후에도 올해 안에 상생협약을 맺으면 지원금을 ... -
쉬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얼어붙은 설 유료
... 거리두기 2.5단계로 설 연휴에 고향을 찾아가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20%나 깎아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고향에 갈 것도 아니고 2월은 장사할 ...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전망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소진공은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동인구가 줄어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