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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네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망국병 된 탓탓탓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네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망국병 된 탓탓탓 유료

    ... “199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 포퓰리스트 사이에서 인기를 끈 방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출범 직후부터 남 탓이 잦았다. 경제 쪽은 특히 더했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의 경우가 ... 85.6%에 달할 전망이다. 재량 지출은 의무 지출과 달리 정권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지만, 이 정부 들어 늘어난 10만명의 공무원 인건비와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재량 지출에 넣었다. 다음 정부도 ...
  • [로컬프리즘] 주민자치와 세금주도 관치

    [로컬프리즘] 주민자치와 세금주도 관치 유료

    김방현 대전총국장 문재인 정부의 '숙원'인 주류 세력 교체는 권력 상층부에서 가장 밑바닥 조직에까지 진행되고 있다. 전국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는 밑바닥 조직으로 볼 수 있다. ... '시민단체 출신'이다. 주민자치회원 교육도 시민단체가 맡고 있다. 이러니 “주민자치회가 시민단체 일자리 창출의 도구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지지 세력을 조직화하기 ...
  • [글로벌 인터뷰] “대중의 분노는 불공정에 대한 불만, 계층 이동이 막혔기 때문”

    [글로벌 인터뷰] “대중의 분노는 불공정에 대한 불만, 계층 이동이 막혔기 때문” 유료

    ...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세 도시 모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고, 스스로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홍콩은 평균 소득 대비 ...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 즉 공정성이나 공평함에 대한 대중의 인식, 대중의 경제적 취약성, 정부에 대한 신뢰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여전히 플러스 성장 중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