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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유료

    ... 13일에 출소한다. 만 7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사회로 돌아온다. 판사 명령에 따라 7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돼 있지만 확실한 ...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 결과는 2심 법원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조두순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1심 ...
  • 이태종 전 법원장까지…'사법농단' 4번째 줄줄이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까지…'사법농단' 4번째 줄줄이 무죄 유료

    ... 법원장에게 수사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에게 기밀 취득을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획법관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과정에 이 전 법원장이 공모했다고 ...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전·현직 판사 6명이 1심서 무죄를 받았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임성근 부장판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각각 무죄 선고를 받았다. ...
  • 이태종 전 법원장까지…'사법농단' 4번째 줄줄이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까지…'사법농단' 4번째 줄줄이 무죄 유료

    ... 법원장에게 수사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에게 기밀 취득을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획법관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과정에 이 전 법원장이 공모했다고 ...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전·현직 판사 6명이 1심서 무죄를 받았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임성근 부장판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각각 무죄 선고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