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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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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시론] 추미애 장관의 무지, 분노하는 국민

    [시론] 추미애 장관의 무지, 분노하는 국민 유료

    전성철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세 가지 검찰 개혁을 주장한다. 불행히도 그 개혁안이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 수 있기 때문이다. 감옥에 간다는 것은 가장 가혹한 고통 중 하나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 미국도 이 원칙은 철저히 실행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전국적으로 93개에 ...
  •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윤석열이 맞고 추미애가 틀리다”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윤석열이 맞고 추미애가 틀리다” 유료

    ...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원래 한 공간에 있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원칙이다. 서로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정부 외청의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급이다. ...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거론했지만 잘못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대검의 인권수사자문관제보다 오히려 효율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이 정치판에 오래 있다 보니 유리한 ...
  • [전영기의 시시각각] 임미리의 “민주당만 빼고”

    [전영기의 시시각각] 임미리의 “민주당만 빼고” 유료

    ... 형사사법 기관에 호소하라는 게 법 정신이다. 이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확립한 오랜 전통이자 원칙이기도 하다. 집권당은 표현의 자유니, 헌법 정신이니, 전통과 원칙이니 하는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 집권당이 누구에겐가,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하다. 언론에 의한 피해의 구제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집권당, 행정부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