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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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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유신 잔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4·15 총선

    [시론] 유신 잔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4·15 총선 유료

    ... 유신잔재도 청산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 조직 8곳과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13명을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형사피고인의 인권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다. 백원우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주된 피고인들은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다. 공소사실인 선거개입 ...
  • 추미애가 꼽은 모범사례 일본, 수사·기소 나눠 무죄율 낮다? 유료

    ... 우려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서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
  •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유료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재판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날 송인권 판사는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 이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