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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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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유료

    ... 추방한 거의 모든 과정이 현행 위반이다. 탈북 선원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에도 없는 강제 추방, 탈북자의 권리 박탈, 국제인권법 위반, 무죄 추정 원칙 위배, 사법권 ...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탈북 선원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현행 위반이다. 헌 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이들이 한국에 오면 당연히 국민이 ...
  • 통일부 “강제북송 적 근거 미비” 김연철은 “여러 검토” 유료

    ... 교수는 “현행 률상 귀순 의사는 동기나 시기 면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귀순 의사를 (정부가) 임의로 부정한 조치는 위법적 행위”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비판은 국제난민·국제인권법 등 주로 국제법에 근거해 나온다. 한 국제법학자는 “국제 고문방지협약 3조를 보면 고문 우려가 있는 나라로는 송환이 금지돼 있다”고 짚었다. 유엔 ...
  • 1996년 판례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북 주민도 국민” 유료

    ... 여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 하나만으로 중국 국적 취득자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씨는 여전히 한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 3조를 원용했다. 관련기사 국제인권기구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국제 위반” 통일부는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