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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결의안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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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탄핵 찬성 53명이 법관 2900명 양심 대표할 수 있나”

    “탄핵 찬성 53명이 법관 2900명 양심 대표할 수 있나” 유료

    ...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5명이 참석한 법관대표회의에서 내놓은 법관 탄핵소추 검토 결의안은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한 표만 부족해도 과반(53표)에 미달돼 부결될 뻔했다.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했던 한 지방법원 소속 판사는 “이런 논리면 결의안에 찬성한 판사 53명의 양심이 전국 법관 2900명의 양심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에 ...
  • 동료 탄핵 놓고 판사들 격론 … 1표에 갈렸다 유료

    ... 결속한 양상”이라고 평했다. 105명이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놓은 법관 탄핵 검토 결의안은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찬성표가 한 표만 부족해도 과반에 미달했다. ... 부의장인 최한돈(53·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이날 회의에서 '동료 법관 탄핵 검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법관은 최한돈 ...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올해 더 발끈 … 협상 판 안 깨진다고 판단했나 유료

    ... 표출해 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불만 표출 빈도가 높다. 지난 10월 외교부가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힌 뒤 북한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을 ... 2014년부터 매년 꾸준히 들어갔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유난히 발끈하는 건 결의안 내용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인권 문제를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