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상의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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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부동산 꿀릴 것 없다?
이현상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인 2006년 말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고 했다. 이듬해 신년 기자회견 때는 국민에게 사과도 했다. 노무현 정부를 능가하는 부동산 ... 때문인가. 시장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 7년 이상의 시행착오에도 바뀌지 않는다. 결과는 의도와는 딴판이다. 무주택 실소유자 대출까지 제한하는 바람에 ... -
[이현상의 시시각각] 열정의 시간, 수습의 시간
이현상 논설위원 '공피고아(攻彼顧我)'라고 했다. 적을 공격하기 전에 자신부터 살펴보라는 바둑 격언이다. 아마추어 4단 바둑 고수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좀 하자”며 아베의 소매를 끌었을 때 새삼 이런 격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회심의 일격으로 날렸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오히려 외통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당당한 나라'를 꿈꿨지만, ... -
[이현상의 시시각각] 합리적인, 너무나 합리적인
이현상 논설위원 인간은 주어진 정보에서 최적의 판단을 한다는 것이 고전경제학의 전제다. 이른바 '합리적 경제인' 가정이다. 이런 합리성만으로는 경제 행위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문제 제기다. '현상유지 편향' '손실회피 편향' '공정성 선호' 등 각종 심리학 이론이 동원된다. 현실을 외면하고 유리한 통계만 되뇌는 여권의 경제 인식도 이런 '편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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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이현상의 시시각각] 김진표 딜레마 유료
이현상 논설위원 한국에서 국무총리는 상징적 존재에 가깝다. 형식상 내각제 요소를 포함했으나 실제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헌법에서는 어쩔 수 없다. 간혹 '실세 총리'가 거론되긴 하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낳은 예외일 뿐이다. 대통령 후보마다 '책임 총리'를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방탄 총리' '대독 총리'에 그치곤 했다. 그럼에도 총리는 중요하다. ... -
[이현상의 시시각각] 부동산 꿀릴 것 없다? 유료
이현상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인 2006년 말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고 했다. 이듬해 신년 기자회견 때는 국민에게 사과도 했다. 노무현 정부를 능가하는 부동산 ... 때문인가. 시장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 7년 이상의 시행착오에도 바뀌지 않는다. 결과는 의도와는 딴판이다. 무주택 실소유자 대출까지 제한하는 바람에 ... -
[이현상의 시시각각] 열정의 시간, 수습의 시간 유료
이현상 논설위원 '공피고아(攻彼顧我)'라고 했다. 적을 공격하기 전에 자신부터 살펴보라는 바둑 격언이다. 아마추어 4단 바둑 고수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좀 하자”며 아베의 소매를 끌었을 때 새삼 이런 격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회심의 일격으로 날렸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오히려 외통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당당한 나라'를 꿈꿨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