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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사설] 권력 감시하랬더니 권력 다툼하는 공수처

    [사설] 권력 감시하랬더니 권력 다툼하는 공수처 유료

    ... 처리를 위한 사건 사무규칙을 발표하면서 민감한 사항을 덜컥 끼워넣었다. 공수처는 사건 접수, 피의자 조사 관련 내용과 출석요구서 서식 등을 공개하며 최근 검찰과 정면 충돌했던 '조건부 이첩'을 아예 조항으로 만들어 어제 공포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 검찰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돌려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소 ...
  • [사설] 임기 마지막 검찰총장, 중립성이 최우선

    [사설] 임기 마지막 검찰총장, 중립성이 최우선 유료

    ... 후보 추천까지 55일이나 걸렸다. 이 기간 이 지검장은 최대 검찰청의 수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수차례 받았지만 불응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에서는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키더니 몰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모두 검찰이 조사 없이 기소할 방침을 정하자 29일로 ...
  • [조강수의 시선]'피의자'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시대

    [조강수의 시선]'피의자'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시대 유료

    ...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 범죄다. 진짜 '검찰농단'이다. 수사 대처 방식도 꼼수였다. 검찰 후배들의 수사력과 서슬이 두려워 그랬는지는 모르나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공수처 이첩을 요청한 것부터 패착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 수장이 자기 살겠다고 친정을 저버린 꼴 아닌가. '황제 조사' 논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자구책이라고는 하나 이율배반, 내로남불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