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의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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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사법 장악이라는 포퓰리즘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한 해 '포퓰리즘을 쏘다'를 월 1회꼴 연재했다.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인 후안 페론부터 빅토르 오르반까지 세기의 포퓰리스트를 다뤘다. 포퓰리즘의 세기라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닮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내겐 반면교사였지만 정부·여당엔 타산지석이었나 보다. 포퓰리즘을 경계하기는커녕 ... -
[이정재의 시시각각] 탈원전 후과가 이리 무겁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북 원전 지원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나머지는 곁가지다. 첫째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알아서 '원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 뒤 알아서 폐기했다. 그러므로 청와대 하명·지시는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가 설령 북한에 원전 지원을 계획했다 한들 그게 왜 문제냐.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했던 일 ... -
[이정재의 시시각각] 양도세 평생 한 번만 비과세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세 가지 수단이 수급·세제·금융이다. 이 셋을 상황 따라 완급을 조절하고 잘 섞어 쓰는 게 실력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강공 일변도다. 공급은 묶고 돈줄은 죄고 세금은 무겁게 했다. 결과는 온 국민의 집 걱정 빚 걱정 세금 걱정이다. 부동산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1순위가 된 이유다. 이쯤 되면 출구전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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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이정재의 시시각각] 사법 장악이라는 포퓰리즘 유료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한 해 '포퓰리즘을 쏘다'를 월 1회꼴 연재했다.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인 후안 페론부터 빅토르 오르반까지 세기의 포퓰리스트를 다뤘다. 포퓰리즘의 세기라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닮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내겐 반면교사였지만 정부·여당엔 타산지석이었나 보다. 포퓰리즘을 경계하기는커녕 ... -
[이정재의 시시각각] 탈원전 후과가 이리 무겁다 유료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북 원전 지원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나머지는 곁가지다. 첫째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알아서 '원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 뒤 알아서 폐기했다. 그러므로 청와대 하명·지시는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가 설령 북한에 원전 지원을 계획했다 한들 그게 왜 문제냐.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했던 일 ... -
[이정재의 시시각각] 양도세 평생 한 번만 비과세 유료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세 가지 수단이 수급·세제·금융이다. 이 셋을 상황 따라 완급을 조절하고 잘 섞어 쓰는 게 실력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강공 일변도다. 공급은 묶고 돈줄은 죄고 세금은 무겁게 했다. 결과는 온 국민의 집 걱정 빚 걱정 세금 걱정이다. 부동산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1순위가 된 이유다. 이쯤 되면 출구전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