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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수사·기소 따로" 추미애 발언, 대검이 확인해보니 "틀렸다"
...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11일 간담회에서도 기소 직후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도록 한 결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용구 법무실장과 조남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도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추 장관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가 설명한 미국의 공소장 비공개 이유는 지난 6일 법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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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6년차 조사원의 고백 "2016년 총선 때 여론조작"](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07/ooyala_NydTlxaTE6roe8I5uOIW8IPoqfkJyy0y.jpg.tn_350.jpg&w=190&h=134&t=c)
![[탐사하다]'사람이 묻냐 기계가 묻냐' 따라 여론조사 18%P 차이](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06/ooyala_NydTlxaTE6roe8I5uOIW8IPoqfkJyy0y.jpg.tn_350.jpg&w=190&h=134&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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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윤석열, 대통령 압박 다음날 '검찰개혁추진단' 꾸렸다 유료
... 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 -
[view] 중앙지검만 핀셋 교체냐, 대검까지 물갈이냐 유료
...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와 비슷한 구도가 된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갑자기 비(非)검사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발탁설로 진화한 것과 맥락이 연결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에 더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이른바 '빅3'를 동시 교체한다면 검찰의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추미애 검찰인사 앞, 오늘 윤석열과 회동 유료
...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법무부 요직을 비검찰 출신 인사로 채우는 탈검찰화를 추진해 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황 국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실장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발탁됐다. 특히 황 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호 인사'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지휘를 맡기도 했다. 최근 검찰 안팎에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