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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통합 검색 결과

인물

이민걸
(李敏杰 / LEE,MIN-KUL)
출생년도 1961년
직업 법조인
소속기관 [現]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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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유임시켰다. 그 인사로 무려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됐다. 2017년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 농단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그가 최근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등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의 방향을 바꿔놨다. 사법 적폐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첫 유죄다. 코드 판결인 셈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유임시켰다. 그 인사로 무려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됐다. 2017년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 농단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그가 최근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등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의 방향을 바꿔놨다. 사법 적폐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첫 유죄다. 코드 판결인 셈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유료

    ...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가 박선숙·김수민 전 국민의당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등의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다. 이규진(59·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