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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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등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후 재개
...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재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열리게 된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앞서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서는 1심이 ...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유임시켰다. 그 인사로 무려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됐다. 2017년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 농단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그가 최근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등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의 방향을 바꿔놨다. 사법 적폐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첫 유죄다. 코드 판결인 셈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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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유임시켰다. 그 인사로 무려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됐다. 2017년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 농단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그가 최근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등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의 방향을 바꿔놨다. 사법 적폐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첫 유죄다. 코드 판결인 셈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유임시켰다. 그 인사로 무려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됐다. 2017년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 농단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그가 최근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등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의 방향을 바꿔놨다. 사법 적폐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첫 유죄다. 코드 판결인 셈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유료
...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가 박선숙·김수민 전 국민의당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등의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다. 이규진(59·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