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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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 판사 탄핵…초선 이수진·이탄희 주목받는 이유
...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 국회 입성의 ... 발동을 건 것은 불과 한 달여 전이다. 이 의원은 12월23일엔 4.16가족협의회와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을 12월30일엔 (전)KTX 열차승무지부와 함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 -
[단독] 둘 중 임성근 사표만 퇴짜···'CJ 뜻' 탄핵거래 의혹 키웠다
... ━ 지난해 12월 임성근엔 "CJ(대법원장)의 뜻이다. 그냥 있으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문제의 김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을 들은 뒤에도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14일의 ... 연임신청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의원은 1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월 27일 열린 민주당 1차 ... -
사법부 길들이기? 판사 탄핵 추진 반대를 반대하다
... 4일, 이를 앞두고 법관 탄핵 이슈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함께 탄핵이 추진됐던 이동근 판사는 제외됐습니다. ◇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도..."법관 자성에서 시작" ...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
조인스
| 지면서비스-
“108번뇌의 귀환”…여당 지도부도 못 말린 법관 탄핵 유료
... 이탄희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라며 임성근·이동근 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어 지난 27일 의총에서 “탄핵 발의 ... 속전속결론을 펴자 28일엔 김용민 의원도 강경론에 가세했다. 의총에선 “탄핵 대상인 임 부장판사 임기가 다음달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가도 각하될 것”이란 현실론과 “탄핵안을 ... -
“108번뇌의 귀환”…여당 지도부도 못 말린 법관 탄핵 유료
... 이탄희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라며 임성근·이동근 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어 지난 27일 의총에서 “탄핵 발의 ... 속전속결론을 펴자 28일엔 김용민 의원도 강경론에 가세했다. 의총에선 “탄핵 대상인 임 부장판사 임기가 다음달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가도 각하될 것”이란 현실론과 “탄핵안을 ... -
민주당, 임성근 판사 탄핵안 추진…국회 가결 땐 사상 처음 유료
임성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 점에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추진해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와 함께 탄핵이 거론돼 온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잘못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