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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 퍼스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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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허울뿐인 주민자치회 대신 제대로 된 마을 자치 도입해야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허울뿐인 주민자치회 대신 제대로 된 마을 자치 도입해야 유료

    ... 선진국 수준의 제대로 된 마을 자치를 도입해야 한다.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율적인 정치 단위로서 마을 정부를 세워야 한다.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일을 맡기는 대신에 주민이 모여 직접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에 참여해야 한다.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주민이 세금을 통해 스스로 충당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 결정에 따라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 등의 행정 계획은 국회가 법률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의 집행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어 적법하지도 않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위원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과도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부른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과도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부른다 유료

    ...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의 자기 책임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개인과 기업이 활기를 찾고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 보충성은 능력에 따른 책임 분담을 위한 정의의 원칙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경제성의 원칙이다. 국가는 개인이나 사회단체, 지방이 할 수 없는 일에만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