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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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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학의 진상규명 지시, 이사  해임 무리수가 역풍 불렀나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학의 진상규명 지시, 이사 해임 무리수가 역풍 불렀나 유료

    ... 폭로할 때였다. 무혐의로 사건이 끝난 직후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규원 파견 검사 등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반동안 캐비닛에 처박아 ... 사건만 30여건이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는 데만 3년이 걸렸다. 검사들이 4명이나 바뀌며 수건 돌리기 했다. 어느땐 검사 이름도, 얼굴도 모르겠더라. 압권은 언론노조가 ...
  • 검찰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이규원 공소장 변경 유료

    ...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출금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 등의 공소장을 변경해 이를 범죄사실에 추가하는 형식을 통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이 검사 등은 앞서 긴급출금요청서와 ...
  • 대법, 김학의 보석으로 석방 “수뢰 혐의 재판은 다시하라”

    대법, 김학의 보석으로 석방 “수뢰 혐의 재판은 다시하라” 유료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상고심에서 “뇌물 공여자인 최모씨의 항소심 증언이 검사로부터 사전에 유도됐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검찰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이규원 공소장 변경 최씨는 1·2심 공판 때 법정에서 자신의 아파트 인허가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