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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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실효성은?](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TBC/202002/18/202002180830169911_LC.jpg.tn_250.jpg&w=110&h=80&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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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수사·기소 따로" 추미애 발언, 대검이 확인해보니 "틀렸다"
... 이에 따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4·15 총선 이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최고 윗선'에 대한 처분을 예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 秋 “검찰총장은 일반적 지휘감독권” 추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문제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 -
추미애 삼행시도 등장…황교안 "文 침묵은 묵시적 혐의 인정"
...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총선 이후에 결정한다는 검찰은 이 정권의 압박에 위축된 것인가”라며 “속도 조절이 무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사법처리 여부를 4ㆍ15 총선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이미 선거국면에 접어든 이상 추가 수사를 바로 할 경우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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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광철 검찰 출두](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30/170d4516-0809-4b6e-a18e-b7ecc6883aa7.jpg.tn_350.jpg&w=190&h=134&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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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부정 의혹에 직면한 대통령의 시간](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2/10/598387d3-c651-461c-97b8-75f5346a5b85.jpg.tn_250.jpg&w=110&h=80&t=c)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부정 의혹에 직면한 대통령의 시간 유료
...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송철호 후보자의 손을 잡고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 박형철이 사법처리를 감수한 이유는 공소장을 보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선임 행정관, 문해주 행정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기를 쓰고 송 후보자 당선에 매달린 것은 법 보다 무서운 정치권력을 ... -
검찰 '대통령 정치중립 의무' 공소장 적시…칼끝 어디까지 유료
... 검찰은 문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선 너무 앞선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4월 총선 이후 수사 재개하겠다고 했으니 임 전 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것 같다”며 “대통령 수사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역시 “지금 문 대통령을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헌법상 ... -
[사설]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왜 무리수 쓰며 감추려 하나 유료
...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추 장관의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백원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내용은 당시 청와대 간부들이 ...
